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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그런데! 단순히 연금이나 월급 소득만이 아니라, 보유 재산에 따라서도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자산 구조를 가진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
어떻게 하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. 🙌
📌 기준 요약 (2025년 기준)
| 항목 | 내용 |
| 기준연금액 | 342,510원 |
| 부가연금액 | 171,250원 |
| 단독가구 기준선 | 2,280,000원 |
| 부부가구 기준선 | 3,648,000원 |
| 부부감액 | 각각 20% 감액 |
| 소득역전방지 감액 | 초과 금액만큼 연금에서 감액 |
기초연금 감액 기준보기
✅ 사례 1: 재산 대부분이 예금 형태 – 연금 전액 수급 가능
어르신 A (단독가구)
- 소득: 없음
- 예금: 7,000만 원
- 부동산: 없음
소득인정액 산정
- 기본재산액 공제: 약 9,000만 원
- 예금이 공제 범위 이내 → 소득환산액 0원
연금 수급 결과
✔ 소득인정액 0원 → 연금 전액 수급 가능 (342,510원)
💡 TIP: 예금이 9천만 원 이내일 경우 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!
✅ 사례 2: 임대 부동산 보유 – 연금 일부 감액
어르신 B (단독가구)
- 소득: 없음
- 주택 2채 보유 (1채 임대, 1채 거주)
- 예금: 없음
- 임대소득: 월 80만 원
소득인정액 산정
- 월세 소득 80만 원 → 소득인정액 직접 포함
- 부동산도 1채는 환산해 포함
- 총 소득인정액 약 2,600,000원
감액 적용
- 기준선 2,280,000원 초과 → 320,000원 초과
- 연금에서 320,000원 감액
- 수급액: 342,510 – 320,000 = 약 22,510원
→ 단, 최저 보장액인 34,250원으로 조정됨
⚠️ 주의: 월세 수익이 있으면 연금이 거의 다 깎일 수 있어요.
✅ 사례 3: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수급 – 부부감액 적용
어르신 C (부부가구)
- 소득: 없음
- 예금: 1억 2천만 원 (공동 명의)
- 부동산: 본인거주용 1채
- 국민연금: 없음
소득인정액 산정
- 기본재산 공제 후 소득환산액 약 50,000원
→ 기준선 이하
감액 적용
- 부부감액 적용
- 기준연금액 342,510원 × 80% = 273,960원씩 수급
- 부부 총 수급액: 547,920원
🧾 부부 모두 수급 시 20% 감액되지만, 여전히 큰 혜택입니다.
✅ 사례 4: 국민연금 수령자 –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
어르신 D (단독가구)
- 국민연금: 월 600,000원 수령
- 예금: 없음
- 부동산: 없음
소득인정액
- 국민연금 60만 원 → 그대로 소득인정액
- 기준연금액 초과 수급자 → 감액 대상
감액 산정
- 기준연금액 342,510원
- 국민연금 60만 원 → 기준연금액의 250%(856,270원) 초과
- 기초연금 = 856,270 – 600,000 = 256,270원
→ 기준연금액 342,510원보다 작으므로 수급 가능
→ 최종 수급액 = 256,270원
💡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높으면 기초연금 감액폭도 커질 수 있어요.
✅ 사례 5: 부부 중 1명만 수급 가능 (직역연금 배우자)
어르신 E 부부
- 남편: 군인연금 수급 → 기초연금 대상 아님
- 아내: 무연금, 소득 없음
- 재산: 예금 4,000만 원 (기본재산공제 이내)
결과
- 남편은 제외, 아내만 신청 가능
- 아내는 기준연금액 전액 수급 (342,510원)
✅ 사례 6: 재산으로는 기준 초과, 현금 자산 조정 후 수급 가능
어르신 F (단독가구)
- 부동산: 보유 아파트 시세 2억 원
- 예금: 없음
- 실제 소득: 없음
소득인정액 환산
- 부동산의 경우 공제 범위 초과 → 소득환산액 반영
→ 소득인정액 약 3,200,000원 → 기준 초과
→ 수급 불가
자산 리밸런싱 후
- 부동산 매도 후 예금으로 전환
- 예금 8,000만 원 → 공제 적용 후 인정액 0
→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
📌 TIP: 고가 부동산은 소득환산액에 크게 잡히므로
예금 등 공제 가능한 자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🔍 요약 정리
| 자산형태 |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| 감액 가능성 |
| 9천만 원 이하 예금 | 전액 수급 가능 ✅ | 없음 |
| 월세 수익 있는 부동산 | 감액 높음 ⚠️ | 큼 |
| 본인거주용 1주택 + 예금 | 가능 ✅ | 낮음 |
| 고액 부동산 (2억↑) | 수급 어려움 ❌ | 매우 큼 |
| 부부 모두 수급 | 가능 ✅ | 20% 감액 |
|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 | 감액 있음 ⚠️ | 소득역전 감액 |
💡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한 부부의 자산 형성 전략
기초연금을 부부가 감액 없이 최대로 수령하려면,
다음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.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(2025년 부부가구: 3,648,000원)
- 부부감액 외 추가 감액이 없어야 함 (예: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)
✅ 예시 1: 이상적인 자산 구조 – 감액 없이 수급
👵👴 부부 A의 자산 구조
- 국민연금: 둘 다 미수급 (또는 513,760원 이하)
- 예금: 총 1억 5천만 원 (공동 명의)
- 부동산: 시가 1억 원 내외 자가주택 1채 (실거주용)
- 기타 소득: 없음
📊 소득인정액 계산
- 금융재산 공제 후 잔액: 5,000만 원
- 부동산 기본재산 공제 약 9,000만 원 적용 → 소득환산액 거의 없음
- 전체 소득인정액: 약 30~40만 원 수준 (기준 이하)
💸 수급 결과
-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 수급 가능
- 단, 부부감액 20% 적용 → 273,960원씩
- 부부 총 수급액: 547,920원
✅ 전략 요약
- 예금 위주 보유
- 실거주 1주택만 소유
- 국민연금은 없거나 적게 받는 구조가 유리
⚠️ 예시 2: 부동산 중심 자산 구성 – 감액 또는 수급 불가
👵👴 부부 B의 자산 구조
- 국민연금: 각각 월 60만 원 수령
- 부동산: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(시세 4억 원)
- 예금: 없음
- 기타 소득: 없음
📊 소득인정액 계산
- 부동산 소득환산액: 약 200만 원 이상
- 국민연금: 합산 120만 원 → 그대로 소득 포함
- 총 소득인정액 약 320만 원 이상 → 기준선은 넘지 않음
- BUT, 기초연금 수급 시 소득역전 발생 가능
💸 수급 결과
-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
- 기초연금 일부만 수령하거나, 최저금액만 받을 가능성 큼
⚠️ 전략 실패 요약
- 고가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불리
-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감액폭 커짐
✅ 예시 3: 부부 중 남편만 국민연금 수령 – 감액 적용 사례
👴 남편: 국민연금 월 600,000원 수령
👵 아내: 무연금자, 소득 없음
부동산: 실거주 아파트 1채 (시세 1.5억 원)
예금: 5,000만 원 (공동 명의)
기타 소득: 없음
📊 1) 소득인정액 계산
- 부동산: 기본재산 공제 후 소득환산액 약 0원
- 금융재산: 5천만 원 – 금융재산 공제(2천만 원) = 3천만 원
→ 환산율 적용 → 월 62,500원 소득인정액 발생 - 남편의 국민연금: 60만 원 →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반영
👉 총 소득인정액 = 약 662,500원
➡ 부부 기준선 3,648,000원보다 크게 낮음 → 수급 가능
💸 2) 기초연금 수급 산정
- 남편: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,760원 초과 →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
→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(342,510원)보다 감액된 금액 지급
→ 계산: 856,270원(기준연금액×250%) – 600,000원 = 256,270원 - 아내: 무연금자 → 기준연금액 전액 수급 가능 (342,510원)
⚠️ 3) 부부감액 적용
- 남편 수급액: 256,270원 × 80% = 205,016원
- 아내 수급액: 342,510원 × 80% = 273,960원
➡ 부부 총 수급액: 478,976원
✅ 정리
| 항목 | 남편 | 아내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월 60만 원 수령 | 없음 |
| 기초연금 원금액 | 256,270원 (감액됨) | 342,510원 (전액) |
| 부부감액 적용 | 205,016원 | 273,960원 |
| 최종 수급액 | 합계: 478,976원 |
💡 TIP
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할 경우,
기초연금은 두 가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➤ ① 소득역전 방지 감액, ② 부부감액
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,76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은 자동 감액됩니다.
💬 마무리 조언
기초연금 수급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“소득이 없다”가 아니라
👉 ‘소득인정액’이 얼마냐입니다.
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구성 비율, 수익 형태, 부부 여부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크게 달라지죠.
💡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복지로 모의계산기(https://www.bokjiro.go.kr)도 적극 활용해보세요!